매출ㅣ어때요2025-12-29 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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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과징금 마지막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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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든 생각인데 ,
개인정보는 유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협의중에있죠. 그럼 부과했을때 그돈은 어디로 가나요? 피해는 "플랫폼 사용자"들 인데 정작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겟죠..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과징금은 나왔지만 실제로 과징금을 냈다는 소식은 아직없죠 근본적으로 드는생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과징금인가 ? 피해를본 사용자들인가? 정부가 낸빚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허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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