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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오션

엠제이1
대부분 수사관들이 상표권에 대해 고소하면 “그래서 그게 가품이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특히 사장님같이 수사관이 다르면 인지 자체를 다르게 해요.

4️⃣ “가품이냐”만 따진 수사관 판단 = 명백한 인지 부족❌ 상표권 침해는
“가품이냐?”가 기준이 아님상표권 침해 핵심동일·유사 상표 사용 여부출처 혼동 가능성영리 목적 사용👉 정품을 팔아도 상표 무단 사용이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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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