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초기, 상품명에 등록상표인 줄 모르고, 특정 표현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로 해당 표현을 삭제했고, 실제 판매와 매출 모두 0원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도 모두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합의금 제안을 받았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고, 1년 정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최근 법원에서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형사 고소 사례는 좀 있는거 같은데, 저처럼 형사 절차 없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등록상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도 없었고,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삭제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소송까지 진행되니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셨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조정이나 판결 결과가 어땠는지 등,

조금만이라도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naver.me/xONABP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