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상품 감정 도입, 정품 셀러도 대비하세요

지식재산처가 11월부터 AI 기반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소비자가 의심 상품을 신청하면 AI 분석과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환불과 판매 게시물 차단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핵심 정리

• 소비자·플랫폼·상표특별사법경찰이 신고상담센터에 감정을 신청하면, AI가 판매자 정보·상세페이지·가격·키워드와 제품 사진을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고 최종 정품 여부는 상표권자가 확인합니다.
• 초기 대상은 화장품, 영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안전 관련 품목이며, 구매 후 2개월 이내 신청과 신청 후 1개월 이내 판정이 목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AI 오판 시 책임 주체와 구제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정품 판매자가 판매 중단이나 신뢰도 하락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셀러 매출에 미치는 영향

위조상품이 판정되면 해당 판매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어, 가품 셀러는 물론 정품을 파는 셀러도 오판이나 의심 신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을 취급한다면 상세페이지와 가격, 키워드가 AI 분석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로 정품 증빙을 잘 갖춰 둔 셀러는 분쟁 시 소명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과 구제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후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 지금 해볼 것

1. 정식 유통 경로를 보여주는 거래명세서, 수입 서류, 브랜드 공급 계약서 등 정품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2. 상세페이지의 브랜드명, 원산지, 구성품 표기와 사진이 실제 상품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유사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키워드 사용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입점 중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신고·이의제기 절차와 공지를 확인하고, 판매 차단 시 소명할 담당 창구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출처: kjtimes · [정책인사이드] AI가 짝퉁 판별한다…오판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셀러오션이 셀러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