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온라인 판매, 성인인증 규제 강화 가능성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전통주 판매 시 성인인증이 한 번이면 1년간 유효하고 기기를 바꿔도 유지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재인증 주기와 수령 단계 확인 기준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네이버·쿠팡·카카오 등 9개 플랫폼 모두 최초 성인인증을 1년간 유지하며, 다른 기기로 접속해도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현행 규정은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을 의무로 하되 재인증 주기는 정하지 않았고, 고시도 제조·판매업자 중심이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 중고거래와 배달 과정에서도 확인 공백이 드러났으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는 72건이었습니다.

◆ 셀러 매출에 미치는 영향

재인증 주기 도입이나 기기 변경 시 추가 인증이 의무화되면 주문 단계가 늘어 전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령 단계의 본인확인 기준이 강화되면 택배·배달 방식과 비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 점검을 촉구한 단계로, 확정된 규정 변경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 중심의 현행 고시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은 이미 존재합니다.

◆ 지금 해볼 것

1. 전통주나 주류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라면 통신판매 고시상 판매자 의무를 다시 점검하세요.
2. 입점 플랫폼의 성인인증·배송 확인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책 변경에 대비해 주문 응대 문구를 준비해 두세요.
3. 중고거래나 채팅 거래에서 주류를 일반 상품으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 분류와 표기를 확인하세요.

출처: 남도일보 · [국감]술은 팔면서 나이는 안 묻는다…온라인 전통주 판매 ‘구멍’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셀러오션이 셀러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