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 앱 셀러가 챙길 점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한국에서 미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글 측은 대부분의 국내 개발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정리

• 이진숙 의원은 에픽게임즈 소송 결과를 근거로 구글의 인앱결제 원가를 4~6% 수준으로 보면서, 한국에서 일부 최대 30%를 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원 측은 미국 소비자에게는 10%를 받는다며 한국과의 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나머지 3% 가운데 99%는 15% 이하를 낸다고 답했습니다.

◆ 셀러 매출에 미치는 영향

앱이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라면 결제 수수료율이 마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번 논의만으로 수수료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가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글 측 설명처럼 실제 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있어, 우리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지금 해볼 것

1. 현재 판매 중인 앱·디지털 상품에 적용되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정산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수수료 구간별로 마진을 계산해 두고, 변동 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3. 관련 국정감사 이후 정책·규제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아이뉴스24 · [2026 국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한국 최대 30%·미국 10%…과도한 차별"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셀러오션이 셀러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