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은 법으로 빨라지는데 수수료 규제는 아직 미정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법제화됐습니다. 반면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정리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 대비 거래비용 비중은 21.7%였고, 온라인쇼핑몰은 20.6%, 배달앱은 26.2%였습니다. 다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광고비 같은 선택 비용까지 합산한 수치를 수수료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시행은 공포 1년 후입니다. 또 12월 17일부터는 대상 PG업자가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해야 하며, 첫해 의무 비율은 60%입니다.
• 공정위는 11월 12일까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를 실태조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 늘었습니다.

◆ 셀러 매출에 미치는 영향

정산 주기가 짧아지고 정산자금 보호가 강화되면 현금흐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달라 모든 셀러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는 당분간 현행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비용 관리는 셀러가 직접 해야 합니다. 특히 한 플랫폼에 매출이 몰린 셀러일수록 비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지금 해볼 것

1.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보이용료를 나눠 매출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2. 내가 거래하는 정산 주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PG 규제 대상인지 계약서와 정산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3. 한 플랫폼에 매출이 몰려 있다면 비중을 점검하고 다른 판매 채널 확대를 검토해 보세요.

출처: 매일일보 · [기획] 플랫폼 의존 커지는 유통시장…정산은 법제화, 수수료는 표류
※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셀러오션이 셀러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